2007년10월28일 56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乙은 甲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丙에게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丙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.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甲의 소유에 속한다.
- ② 乙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丙은 그렇지 않다.
- ③ 甲은 직접점유자인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甲은 乙을 상대로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⑤ 乙이 丙에 대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하지 않는 경우 甲이 乙을 대위하여 해지통고할 수 없다.
(정답률: 38%)
문제 해설
정답은 "甲은 乙을 상대로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" 이다.
이유는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므로 건물의 소유도 토지의 소유자인 甲에게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乙은 토지 소유자인 甲의 허락 없이 건물을 건설하고 임대할 수 없다. 丙이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만, 그것은 무단으로 건설된 건물이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이유는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므로 건물의 소유도 토지의 소유자인 甲에게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乙은 토지 소유자인 甲의 허락 없이 건물을 건설하고 임대할 수 없다. 丙이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만, 그것은 무단으로 건설된 건물이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